변호사 임은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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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파면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경찰공무원징계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280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33;공1981.9.1.(663) 14167]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