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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윤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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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사기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9하,10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09년
2007년
2000년
6.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1549,1556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공2000.6.15.(108),125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1996년
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807, 258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공1996.11.1.(21),3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등][공1996.3.15.(6),810]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4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9(3)민,53;공1991.8.1.(901),19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9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49]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3021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0.7.1.(875),1240]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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