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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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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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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금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나55523 판결
[전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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