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49, 2011. 12.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4년
6.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미간행]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1998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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