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홍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9, 2020. 9. 1.,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2, 2020. 7. 7.,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구상금등][공2012하,1546]
   구상금
   민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738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6.1.(227),811]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43, 2003.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4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3.4.1.(175),8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8.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공1999.12.15.(96),2545]
   수뢰후부정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강도상해][공1998.5.15.(58),1427]
   강도상해
   형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44 판결
  [근무기피목적상해][공1998.1.15.(50),352]
   근무기피목적상해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