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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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2 배당이의 1 도로교통법위반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부담금관리기본법 1 민사집행법 1 도로교통법 1 건축법 1 도시개발법 1 대한민국헌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033]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5, 2018. 12. 27., 합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25, 2016. 8.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40, 2016. 5.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고단11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