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9년
2. 광주지법 1999. 4. 22. 선고 97가합9989,98가합187 판결：항소
[손해배상(자),구상금 ][하집1999-1, 133]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7년
3. 대법원 1997. 9. 9. 선고 97추36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3)특,436;공1997.10.15.(44),3138]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6년
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우30 판결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공1996.10.1.(19),2897]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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