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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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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사기
# 관련법령
7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8.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405]
   공사대금
   민법

2015년
9.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절도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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