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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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물품대금 1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 1 지위권확인 1 상해 1 장애인복지법위반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장애인복지법 1 헌법 1 도로교통법 1 국제사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8. 8. 선고 2022노2699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확정[각공2024상,32]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49199, 49205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구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1405 판결
  [지위권확인] 확정[각공2018하,183]
   지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2년

4. 대구지법 2012. 9. 4. 선고 2011가합8748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2하,1131]
   물품대금
   국제사법

2009년

5. 대구지법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각공2009하,1898]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