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313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배상명령신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3, 2014. 2. 27.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광업법제4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4. 2. 14. 선고 2013나4336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541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법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3상,2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1고단6363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0년

8.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1상,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세기본법 상법 주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상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본소),2009가합4185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1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두2696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08년

13.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각공2008상,742]
   경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