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충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7.3.1.(29),660]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