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청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정정등][미간행]
   정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6년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집54(2)형,500;공2006.11.15.(262),19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19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강간치상][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