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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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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11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17상,337]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상법

2010년
2008년
16.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7구합3442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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