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보험금][공2023상,933]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친양자입양신청][미간행]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45, 2020. 2. 4., 각하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61]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42503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4년

10.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1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2014전도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준강제추행〔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14상,650]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1년

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공2011상,1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20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