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대법원 2022. 5. 31.자 2020스514 결정

외국인 부부인 갑과 을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병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갑과 을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16. 7. 20. 자 2016느단50087 심판

갑과 을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병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병을 입양하는 것이 병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1]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울산지법 2010. 9. 16. 자 2010브21 결정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갑과 배우자 을 및 미성년 자녀가, 갑과 을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갑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본국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이나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을 한 혼인 적령기 여성, 을은 그 배우자로서 본국에 돌아갈 경우 갑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가족결합의 원칙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갑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갑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갑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