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29, 2016. 7. 1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의[별표15]표준약관중자동차보험표준약관<별표2>위헌확인 보험업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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