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2.11.15.(166),2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강도상해·준강도][공2001.10.1.(139),2139]
   강도상해 준강도
   형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공1995.12.1.(1005),3798]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1년

4.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구상금][집39(4)민,42;공1991.12.1.(910),279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