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공2018상,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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