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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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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1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73]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대여금][공2014하,2182]
   대여금
   민법

2013년
8.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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