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92, 2020. 10. 13.,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3578, 203585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공2017상,460]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임치청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2013172(본소), 2014나2013189(반소)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미간행]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임치청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012년
2006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노20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5년
1991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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