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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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배상명령신청 1 집행판결 1 횡령 1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 1 약정금 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증권거래법 2 증권거래법시행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2261]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1710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 2017. 1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집행판결][공2018상,319]
   집행판결

6.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약정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453, 2016초기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0년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7년

1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958 판결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
   상표법

1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민법 형법

2006년

12.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26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3. 대법원 2006. 6. 9. 자 2003마1321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6.8.1.(255),1309]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5.11.1.(237),17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96년

15.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공1991.10.15.(906),2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