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터잡아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으나 그 부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증권선물위원회가 갑 회사에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등에서 정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와 같은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법한 처분사유인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0조의2, 제206조의11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 제1항 제13호, 제190조의2, 제206조의1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3항 제8호, 제84조의8 제1항 제5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4인) 【피고, 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34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6. 4. 21. 주식회사 여리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회사 트라이펙타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0,600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구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8 제1항 제5호,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 1. 2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14호로 폐지,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88조 제3항에 규정된 신고의무가 있는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구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가 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바 있더라도 이와 같은 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구 법 제206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기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구 법 제206조의12 제4항, 구 시행령 제91조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2009. 1. 2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중 별표 제3호 ‘과징금 부과기준’은 제2. 통칙의 가항에서 구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는 기본과징금[= 법정부과한도액(= 기준금액 × 부과비율) × 기본부과율]을 먼저 산정한 후 그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사유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라항에서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206조의11 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법 제206조의11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도 ① 구 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구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8호 및 공시규정 제68조의2 제3항, 제69조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정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이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라 한다)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② 구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84조의8 제1항 제5호 및 공시규정 제88조 제3항에서 정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이하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라 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각 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2. 통칙 라항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한 다음, 그 기본과징금인 61,983,825원에서 10만 원 미만을 절사한 61,900,0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중의 하나로 삼은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부분은 과징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부분을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들 중 위법한 처분사유인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같은 금액의 과징금이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을 처분사유에서 제외시키고 정당한 처분사유만을 처분사유로 하여 새로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두15674 (196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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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8

2009

2010

서울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34671 판결
2010.12 대법원 2010두15674

[ 참조조문 ]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90조 제206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 제9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인복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 법무법인 태그]

디.엘.에스

[ 변호사 태그]

이승한

[ 사건명 태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증권거래법 제206조 증권거래법 제186조 증권거래법 제190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1]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최고한도액(=5,000만 원) 및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 상태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시정조치를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 /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선행 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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