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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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사해행위취소 1 대여금반환 1 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1 행정처분취소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토지청산금	# 관련법령 3 상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2 행정소송법 1 국세심사청구법 1 감사원법 1 소득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3나20154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3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5. 선고 2012가합50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377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상법

1983년

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616 판결
  [손해배상][집31(1)민,123;공1983.4.15.(702)581]
   손해배상
   민법

1979년

5.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다2481 판결
  [손해배상][공1979.10.15.(618),12143]
   손해배상
   민법

1977년

6.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254 판결
  [토지청산금][공1977.5.15.(560),10035]
   토지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년

7.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174 판결
  [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5.9.1.(519) 8562]
   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33 판결
  [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20;공1975.7.1.(515),8467]
   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74년

9.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3)민,134;공1975.1.15.(504),82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1971년

10. 대구고등법원 1971. 6. 9. 선고 71구5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0년

11. 대구고등법원 1970. 7. 15. 선고 69구65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세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5년

12. 대법원 1965. 4. 6. 선고 64다205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13(1)민,10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