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소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공2021하,16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2007년
4.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882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제추행상해][미간행] 강도상해 강제추행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6년
5. 부산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6노224 판결
[특수절도·특수강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절도 특수강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