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16957 판결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상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2하,183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1년

3. 대구지법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확정[각공2011하,89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05년

5.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대여금][공2005.7.15.(230),1117]
   대여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2003년

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4.1.(175),782]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002년

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구상금][공2002.6.1.(155),1083]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8.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구상금][공1998.6.15.(60),1599]
   구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8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