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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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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폭행
#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2년
1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
  [대여금등][공2012하,1290]
   대여금
   민법

2011년
2010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5. 20. 자 2003초기16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3.7.15.(182),1553]
   위헌제청신청
   헌법 형사소송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1.1.(73),14]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935),9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48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1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7.15.(852),991]
   손해배상
   민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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