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공2019하,1979]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9, 2018. 3. 29., 합헌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기본법부칙제3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