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357 판결
  [사기미수]
   사기미수
   형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법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20하,930]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88, 2012. 11. 1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의료법

2011년

4. 서울남부지법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구상금등][공2010상,549]
   구상금
   민법

2007년

6.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21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7.4.15.(272),59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2006년

7. 인천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노1359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