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357 판결

[사기미수] 【전 문】【피 고 인】 A 외 4인 【검 사】 김미선(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 외 3인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 7, 8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9, 20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5.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 5, 9, 10, 21, 22, 24 내지 43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사기도박에 사용하는 소형카메라, 모니터, 무선설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F, G, H, I와 화투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밖에서 상대의 패를 읽어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번 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20. 10. 18.경 울산 북구 J 사무실 천장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하자며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20. 10. 22. 18: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울산 북구 J 사무실 밖에서, 무전기, 모니터 등이 장착된 (차량번호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여 둔 채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 승합차 안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읽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전기를 통해 이를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 처리된 이른바 ‘구라 화투’로 바꾸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이 범행에 제공한 증 제23호 차량의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주형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벌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를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는 직접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은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사기도박 장비를 설치·운용하여 각자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 B, C은 도박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도박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및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각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특히 피고인 D은 비록 10여 년 전이기는 하지만 같은 방식의 사기도박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357 (32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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