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40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2. 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3. 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가합889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09년

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8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001년

6. 서울지법 2001. 11. 2. 선고 2000가합85252 판결：항소기각, 상고
  [부인등][하집2001-2,16]
   부인
   민법 신탁법 회사정리법

1998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86, 1998. 9. 1., 각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