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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병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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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6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5. 서울고법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하,12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13. 광주지법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6.2.10.(30),164]
   보험금
   민법 상법

2003년
2002년
2001년
1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8.1.(135),1567]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8.6.15.(60),1615]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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