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4년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1994.3.15.(964),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1.15.(912),3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
  [보관금][집39(1)민,290;공1991,1249]
   보관금
   민법 변호사법

1990년

4.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030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9.15.(880),1803]
   면직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181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4.15.(870),83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