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범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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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거절사정 3 등록무효 2 거절결정 1 손해배상 1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살인미수 1 등록취소 1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11 상표법 2 형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상표법시행규칙 1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병역법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출입국관리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0, 2015. 5. 28.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등록무효(특)][공2008하,1176]
   등록무효
   특허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거절결정(상)][공2007하,2071]
   거절결정
   상표법

2006년

4.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2895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251),967]
   등록무효
   상표법

2005년

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등록취소(상)][공2005.8.15.(232),1367]
   등록취소
   상표법

2004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16. 선고 2004고합18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11.15.(214),1873]
   등록무효
   상표법

2002년

9.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거절사정(상)][공2002.8.1.(159),1705]
   거절사정
   상표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후2170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2.1.(123),308]
   거절사정
   상표법

1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6.15.(108),1311]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747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6.1.(107),1203]
   거절사정
   상표법

1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4.15.(104),845]
   거절사정
   상표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1.1.(93),2215]
   거절사정
   상표법

1998년

16.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2.1.(71),277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49 판결
  [살인미수][공1990.9.15.(880),1832]
   살인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