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후2170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2.1.(123),308]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인체용 폐렴구균 공역백신 등인 출원상표 PNEUMOSHIELD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PNEUMOSHIELD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인체용백신, 백신, 인체용 폐렴구균 공역백신'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PNEUMO'와 'SHIELD'를 간격없이 연속적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한사전에 'PNEUMO'는 '폐, 호흡, 폐렴'의 뜻을 가진 결합사로, 'SHIELD'는 '방패, 보호물'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설되고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생물학제제로서 그 성질상 약사법 제2조 제13항 소정의 전문의약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주 거래자는 의사, 약사 등 특별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영어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뜻을 가진 'PNEUMO'와 'SHIELD'의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써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폐렴예방백신'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248 판결(공1997상, 173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공1998상, 91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후683 판결(공1999하, 128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공1999하, 2509) 【전 문】【원고,상고인】 아메리칸 홈 푸로닥츠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30. 선고 99허95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PNEUMOSHIELD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인체용백신, 백신, 인체용 폐렴구균 공역백신'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PNEUMO'와 'SHIELD'를 간격없이 연속적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한사전에 'PNEUMO'는 '폐, 호흡, 폐렴'의 뜻을 가진 결합사로, 'SHIELD'는 '방패, 보호물'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설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생물학제제로서 그 성질상 약사법 제2조 제13항 소정의 전문의약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주 거래자는 의사, 약사 등 특별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영어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뜻을 가진 'PNEUMO'와 'SHIELD'의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써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폐렴예방백신'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후2170 (205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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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248 판결(공1997상, 173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공1998상, 91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후683 판결(공1999하, 128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공1999하,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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