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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동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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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3)민,63;공1981.11.15.(668) 143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96 판결
  [손해배상][공1981.8.15.(662),14083]
   손해배상
   민법

1976년
3.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304 판결
  [전부금][집24(1)민,193;공1976.5.15.(536),9100]
   전부금
  
1975년
1974년
5.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1)민,52;공1974.3.1.(483) 7729]
   소유권이전등기
  
1972년
6. 대구고등법원 1972. 9. 6. 선고 71구73 판결
  [행정처분취소(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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