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927),239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911),1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342 판결
  [토지인도등][공1987.6.1.(801),805]
   토지인도
   민법

1979년

4.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출입금지등][집27(3)민,103;공1979.12.15.(622),12302]
   출입금지
   민법

5.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9.6.15.(610),118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9년

6.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626 판결
  [위약금][집17(1)민,092]
   위약금
   민법

1966년

7.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94 판결
  [손해배상][집14(2)민,2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65년

8. 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39, 140 판결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반소)][집13(1)민,093]
   손해배상 부당이득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