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3, 2021. 8.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등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9상,3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이돌봄 지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구지법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항소[각공2018하,58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32(1)특,202;공1984.4.1.(725) 45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82년
1979년
1978년
10.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8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6(3)민,377;공1979.4.15.(606),116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75년
11. 대법원 1975. 10. 22. 자 75마33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15.(528),88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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