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울산지법 2013. 2. 15. 선고 2012고합384,2012전고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확정[각공2013상,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4. 울산지법 2012. 9. 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20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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