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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정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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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0.5.15.(106),1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퇴직금][공1998.4.15.(56),101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1995년
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4.1.(989),14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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