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창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2. 서울지법 2003. 11. 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0.(5),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4.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151),71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174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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