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36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4년
5.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9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근무 규칙 검찰청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93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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