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윤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상습강제추행][미간행]
   상습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임금][공2015상,287]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4년

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8. 서울행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9.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공2012하,1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42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헌법

1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합3374 판결
  [복리후생비지급등] 항소[각공2012상,434]
   복리후생비지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미간행]
   부당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7. 15. 선고 2010가합4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056]
   해고무효확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