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시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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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예정액	# 관련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사소송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3.5.15.(178),108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2.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4가합30633 판결：항소
  [손해배상예정액 ][하집1996-1, 343]
   손해배상예정액
   민사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105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923),185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