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5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공2014상,8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2.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구합5788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0년
2007년
2005년
5. 울산지법 2005. 10. 19. 선고 2004구합202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양곡관리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8. 헌법재판소 2001헌바47,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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