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권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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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관금등청구의소 1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사문서위조행사	# 관련법령 2 민법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도로교통법 1 행정심판법 1 형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4두3772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8년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보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보관금등청구의소
   민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1993년

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177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11.15.(956),29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집39(3)특,470;공1991.8.15.(902),2054]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5년

6.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사기·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12.15.(766),1591]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