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형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22상,950]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공2017상,1084]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9,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공2014상,189]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6.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1585 판결
  [부동산경매취소등][미간행]
   부동산경매취소
   민법

2006년

7. 광주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6654 판결
  [소유권확인등] 상고[각공2006.6.10.(34),1204]
   소유권확인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8. 광주지법 2004. 10. 14. 선고 2004가합2290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4.12.10.(16),1687]
   공사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