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심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심상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9년
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2008년
5. 서울북부지법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6.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미간행]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975년
8.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683 판결
  [손해배상][공1975.3.1.(507),82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6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