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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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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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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2년
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2하,1388]
   강제집행면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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