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성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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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2 손해배상 1 대여금 1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1 통행권확인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소유권확인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5 지방세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도시개발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5.(260),17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5년

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두7234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3.1.(221),3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4. 대구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8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2003년

5. 대구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구합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73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7.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1.8.15.(136),1703]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8. 대구고법 2000. 9. 22. 선고 99나2844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0-2,78]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9.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54),6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1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4(2)민,350;공1997.2.1.(27),2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46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공1996.12.1.(23),3447]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516 판결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공1996.4.15.(8),1131]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공1996.2.15.(4),599]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통행권확인][공1995.3.1.(987),1155]
   통행권확인
   민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판결
  [대여금][공1994.3.15.(964),827]
   대여금
   상법 증권거래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72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5.(956),2929]
   손해배상
   민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