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석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7하,21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4.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12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5.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하,1912]
   사해행위취소
   민법

6. 창원지법 2012. 1. 12. 선고 2010가합21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2상,33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1312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6년

8.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 서울행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1.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1.10.(15),15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13. 대법원 2004. 2. 3. 자 2003그86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14. 서울행법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임금·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80]
   임금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